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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03 17:21
애플, 전자책 담합 배상금 9천억원 낼까
 글쓴이 : ebook관리자
조회 : 824  
애플이 전자책 가격 짬짜미 배상금으로 미 정부와 전자책 소비자에게 9천억원을 물게 될 지도 모르겠다. 블룸버그통신은 애플에 전자책 가격 짬짜미 소송을 낸 원고측이 배상금으로 8억4천만달러를 요구했다고 2월1일 보도했다. 우리돈 9천억원에 이르는 돈이다.

애플은 주요 출판사와 짬짜미해 전자책 가격을 올린 혐의(독점금지법 위반)로 2012년 4월 기소돼 2013년 7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오는 5월 애플이 내야 할 손해배상금을 규모를 결정할 예정인데, 원고측이 소명 자료를 내며 피해액 2억8천만달러(3천억원)의 3배를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한 것이다.

스티브 버만 변호사는 애플이 전자책 가격을 짬짜미해 전자책 가격이 18%가량 올랐다고 말했다. 이만큼 전자책 소비자가 손해를 봤다는 얘기다. 이 피해액이 약 2억8천만달러(3천억원)이다. 스티브 버만 변호사는 소송을 낸 33개 주정부와 소비자에게 배상금을 효과적으로 나눠주기 위해 피해액의 3배를 배상금으로 물려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보통 미 법원은 가격 짬짜미 소송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피해액의 4~10배 정도를 배상금으로 물리고 있다.

애플의 전자책 가격 짬짜미 문제는 2010년 시작됐다. 애플은 아이패드를 선보이며 전자책 시장에 뛰어들었다. 애플은 주요 주요 출판사와 계약을 맺으며 ‘대리점 모델’이라는 새로운 판매 방식을 내놓았다. 출판사가 전자책 값을 결정하고 애플은 매출의 30%를 가져간다는 내용이었다. 애플은 출판사에게 다른 서점에 애플에 파는 값보다 더 싸게 전자책을 팔지 말라는 요구도 했다. 애플에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라는 주문이다.

당시 전자책 시장을 지배하던 곳은 아마존이었다. 전자책 90%가 아마존에서 팔렸다. 아마존은 전자책 한 권당 9.99달러를 받았다. 애플은 주요 출판사 5곳과 손잡고 전자책 시장에 들어가며 아마존보다 비싼 12.99달러에 전자책을 팔았다. 최혜국 대우 조항 때문에 애플이 전자책 서비스 아이북스를 내놓으면서 전자책 가격은 전반적으로 올랐다. 아마존의 전자책 시장 점유율은 65%로 떨어졌고, 갓 전자책 시장에 들어선 애플은 점유율 10%를 차지했다.

미 법무부는 2012년 4월 전자책 가격 짬짜미 협의로 애플과 5개 출판사를 고소했다. 애플과 출판사가 입을 모아 가격 경쟁을 없애고 전자책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이유에서다. 5개 출판사는 판결 전에 법무부와 합의했지만 애플은 끝까지 남아 재판을 받았다. 뉴욕 지방법원 데니스 코트 판사는 2013년 7월 애플이 전자책 가격 짬짜미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애플이 유죄라고 판결했다. 애플은 이에 항소했다. 항소심과 따로 법원은 짬짜미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애플은 현금보유고 1588억달러(172조1400억원) 가운데 0.5%를 손해배상금으로 내놓아야 한다. 애플은 블룸버그 보도에 아무 해명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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